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.



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(민지현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A씨 등 6명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∼20년을 구형했다.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된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했다.



검찰은 "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"라며 "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"고 이유를 설명했다.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

출처 : 초등생과 조건만남 성관계 한 어른들 선처 호소 | 한국경제TV (wowtv.co.kr)